지난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5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Tornado Cash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OFAC가 믹서의 스마트 계약을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 해제에는 스마트 계약 주소와 전체 믹서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의 지원을 받는 개발자 그룹은 Tornado Cash가 제재를 받았을 때 OFA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판결은 재무부에 유리하게 내려졌으나,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스마트 계약이 OFAC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지방법원에 회부하였습니다.
OFAC가 Tornado Cash를 제재 목록에서 제거한 3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소송이 무의미해졌음을 알리는 공문도 제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OFAC가 개발자 로만 세메노프에 대한 제재는 남아있어 Tornado Cash의 상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사건이 7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어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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